박 시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박 시장은 2011년부터 옵저버 자격을 부여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감을 느꼈다”라며 “국가가 이 난국에 빠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허물어질 때까지 도대체 국무위원이란 책임있는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그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데 법무부 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이날 안건으로 처리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시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내각이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부결 처리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동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박근혜 정부 ‘공동 책임론’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냐”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촛불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해라.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큰 만큼 사퇴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를 맡아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과 수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원순 시장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또 한민구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며 부결 요구를 일축하자 박 시장은 “다수의 국민과 야 3당 등 국회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안건이 모두 처리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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