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2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과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답변을 하셨음을 인정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청장께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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