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본 자위대가 작전지인 남수단에 도착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육상자위대가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이 자위대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출동 경호’ 등 새 임무를 받았다는 데 주목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5일 각의(국무회의)는 남수단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확대하는 안도 처리해 안전보장관련법이 처음으로 해외 파견 자위대에 적용됐다.
자위대에 새로 부여된 출동경호 임무는 유엔이나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외국군 병사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구하는 활동으로 폭도를 쫓아내기 위한 위협·경고사격 등의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자위대는 또 숙영지 내 타국 군이 공격당할 경우 자위대가 직접 공격 대상이 아니어도 공동방위에 나설 임무를 띠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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