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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탄핵추진 당론 확정] 민주당 "탄핵 추진 논의 선행돼야" 국민의당 "先 총리인선 後 탄핵을"

野 총리 추천 문제 혼란

박지원(가운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선 총리 인선, 후 정국수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추천 문제 역시 정치권이 원활한 탄핵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중 하나다. 현재 야권 내에서는 총리 추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21일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야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선 논의를 시작할 경우 ‘탄핵·하야’를 외치는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총리 추천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총리 추천 문제는 탄핵 관련 논의를 선행하며 논의할 문제다. 앞서 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先) 총리 인선, 후(後)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심의 흐름에 휩쓸려 총리 인선을 미뤘다가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이라도 ‘선 총리, 후 대통령 퇴진’의 길을 야3당이 철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접촉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을 원한다면 탄핵의 요건은 공소장 내용에 나타나기에 갖춰졌고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여당과 총리 선임을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퇴진할 대통령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며 “(추미애 대표가) 자기 혼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 할 때는 대통령을 인정하고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못 만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이 총리 인선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총리 선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지원 위원장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개헌론자 중 한 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주도로 총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가진 총리가 들어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빼면서 개헌에 부정적인 친문 진영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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