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이상 탄핵을 미룰 명분이 없고 대통령이 자진 사퇴가 없어 남은 카드는 탄핵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 대표가 탄핵 절차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안 발의 시점과 관련 “첫째, 새누리당의 비박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 있는 여론전, 또 내년 1월과 3월 각각 사임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에 대한 검토는 즉각 들어가지만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데에는 과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한 발의는 통과가 확실해지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에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탄핵한 발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산하지 말고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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