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의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 환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한다”며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와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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