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법률 전문가들도 검찰 발표 내용은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주요 범죄행위 상당수에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발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이유가 명백해졌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44·여)씨는 “의혹 해소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대통령이 하야할 이유가 더 커졌다”며 “피의자로서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대통령이 기업에 광고담당자 앉히는 것까지 개입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나라 혼란을 막고 자신도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 불신이나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했다.
직장인 윤모(40)씨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중립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으며 심모(33·여)씨는 “어차피 가벼운 죄목만 처벌받는 선에서 대충 끝낼 텐데 앞으로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 이어질 특검이나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의사 김모(29) 씨는 “이제 정말 시작”이라며 “제약 없이 특검에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30대 직장인은 “정치권도 이제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을 옹호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박사모의 온라인 카페에서 한 회원은 “검찰 발표를 보면 대통령은 재단 돈을 쓰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도 하야나 탄핵 사안은 아니므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일층 분발 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박사모 회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저걸로 건다면 이전 정권에 누가 안 걸릴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고 규명하면서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발표를 보면 공동 정범으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며 “박 대통령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중대한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했다. /김흥록기자 전국종합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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