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미국 기준금리는 다음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형국이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7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니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측이 경제부활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운다. 적어도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 채권과 환율시장이 최근 ‘트럼프 탠트럼(tantrum·발작)’에 시달린 이유다.
우리가 금리 상승에 주목하는 것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이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50%에 육박했다. 그만큼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은행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격 금리 상승기가 되면 가계는 물론 금융과 부동산시장까지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몇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가 없었다. 나홀로 경기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가계 빚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서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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