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채택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포함해 2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결의안을 두고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을 타 국방부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안보는 국정 상황과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면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따라하기’,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도 “국가 간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이며 촛불집회 현장을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런 협정을 맺을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결의안을 표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선 국방위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각자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로 하는 것은 결의안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며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고 관례를 말하느냐”며 “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결의안은 야 3당 의원 162명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