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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