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꼽았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결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
또 북한 인권의 ICC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정해졌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