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강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하고,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담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반대했다. 북한도 자신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정치적 행위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