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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친독립파 의원당선자 2명 자격박탈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달 입법회의원(국회의원 격)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지지한 발언을 해 취임이 지연된 의원 당선자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식스투스 바지오 렁·야우와이칭 당선자가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했던 행동은 선서를 거절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원당선자 자격이 박탈됐다고 판결했다. 오우 판사는 이번 판결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인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의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렁 의원당선자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인 영스피레이션 소속의 렁 당선자와 야우 당선자는 의원선서식 때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를 주장해 공식 선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곧바로 두 의원당선자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전인대가 두 의원의 당선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해 사법권 침해 및 야권 탄압 논란이 일었다.

친중국파 단체 회원은 지난 14일 야당 의원 11명의 의원선서를 무효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사법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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