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상황의 예단은 불가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도 부인하기 어렵다. 도대체 납득하기 힘든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현 정권에 대한 부정(否定)적 태도가 2주 연속 5%라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 동력인 도덕적 권위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녕 상황이 이렇다면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등으로 ‘궐위’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하야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 속에 내년 1월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헌정 중단에 따른 혼란과 별개로 새로운 권력을 선출하기 위한 정치적 논란과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는 헌정 중단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해왔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 등이 헌정 중단 사태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 국회가 차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스스로 국회 권력을 야당에 헌납한 집단이다. 민주당은 친노 세력이 아니면 수용되지 못하는 폐쇄집단이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대표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정치적 해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헌정 중단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국가 안보와 외교는 어찌할 셈인가. 헌정 중단 사태는 광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블랙홀이라는 점을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 시민사회가 헌정 중단 이후까지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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