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재산이 표면적으로 밝혀진 것만 수백억원 대로 전해졌다.
11일 국정 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순실 씨의 재산은 현재 부동산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무장관은 불법 축재한 재산의 몰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국가 환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법무장관은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해 재산을 환수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야권에서는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일각에서 검토 중에 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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