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동의 결론은 없었지만 야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최순실 정국의 해법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외치에서까지 모두 손을 떼는 ‘2선 후퇴’다. 사실상의 하야 요구지만 하야를 직접 언급할 경우의 정치적 후폭풍과 파장을 우려해 그것을 시국집회 이후로 미뤄둔 것뿐이다. 결코 민주주의 사회의 공당(公黨)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 확대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정 마비나 헌정중단 사태 우려에 대해 ‘거국중립내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수용한 국회 추천 총리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에 국정을 책임질 거국내각이 출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재고나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거부한 채 “민심에 묻겠다”는 식으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설령 시행된다 해도 위헌적 요소가 문제로 남는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의 법적 권한은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진정으로 국정 난맥의 수습을 원한다면 거리로 나설 게 아니라 실제적 방안이 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과유불급’을 염두에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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