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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게이트로 외교·안보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로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산될 위기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내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 매년 열리던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대중 관계만이 아니다. 고강도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정책 공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연말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최순실씨가 현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설까지 제기하며 현안 추진동력마저 사라질 판이다.

특히 외교부는 외교문건 유출 논란 등에 휩싸여 이를 해명하느라 외교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일외교안보자문위원회 의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외교적 타격이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서도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엊그제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동맹은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를 이끌 때조차도 영속적”이라고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최순실 게이트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외교·안보라인은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외교·안보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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