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장 병원’ 등 의약·의료 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찰청은 올 8∼10월 3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운영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323명),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228명), 불법리베이트(47명),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618명) 등이었다.

경찰은 의료·의약분야 비리는 연중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분야 경력자 2명을 순경으로 채용, 내년 상반기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