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발표를 예고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현재 야권은 물론 여당 비박계에서도 김병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돌파할 ‘빅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승부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내 개헌’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각종 개혁정책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평소에도 개헌 필요성을 자주 언급할 정도로 개헌론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시정연설에서 제안했던 ‘임기 내 개헌’ 바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며 이번 개각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이번 개각을 비판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소 개헌에 긍정 입장을 견지해온 김 후보자가 개헌 추진 의지를 비중 있게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김 후보자가 개헌 동력을 다시 살린다면 반발도 수그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를 ‘고장 난 차’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차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잘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그가 추구하는 개헌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파문에 발목을 잡힌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내정으로 내치 문제에서 사실상 2선 후퇴할 경우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개헌 논의의 재시동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사와 관련,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병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내치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책임총리가 된다면 최순실 파문으로 촉발된 국정 마비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이 다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사태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대통령제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이 개헌에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개헌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개헌을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개헌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헌총리가 필요하다”며 “최순실 사태는 역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권력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자기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누리과정 예산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에도 비판적이었던 만큼 현 정부정책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가계부채대책을 내면서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며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해왔던 짓,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짓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 마라. 결국은 지속성장의 발목을 잡을 야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 언론 칼럼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해운산업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론에 ‘구조조정? 먼저 반성부터 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내용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우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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