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R＆D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과거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용도변경으로 해당 토지 가치가 오른 뒤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상 개발이익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가 불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혜림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팀장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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