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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 LH, 민간 참여 추진

수원 고등지구 등 3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지연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이달 중순 수원 고등지구를 시작으로 이달 말 부산 만덕5지구, 오는 12월 인천 용마루지구 등 3개 사업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공동시행 참여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민간에서 조달할 건설공사비는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공공 부문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시장·군수, LH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금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H는 이 사업에서 토지 제공, 공사 관리, 분양가 결정, 공공임대 공급·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시행자는 건설공사비 조달, 설계·시공, 분양 등을 맡는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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