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을 사체 총으로 살해한 범인의 훼손된 전자발찌가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가운데, 전자발찌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관 총격 살해범 성모(45)씨는 강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012년 9월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였으며,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 전자발찌를 부엌칼로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으나,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전국에 100명 수준으로 1명이 부착자 25명 가량을 맡고 있는 셈이라 착용자에 대한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서인 법무부와 수사당국인 경찰이 공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소에서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이 발찌를 훼손하자마자 자동으로 경찰 112에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신고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쉽게 파손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무부와 경찰과의 공조 관계를 떠나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수 소재를 사용하던지 해 쉽사리 발찌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만 해도 미용가위, 전지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앞서 두 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범인도 발찌를 부엌칼로 자른 것처럼, 실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얼마든지 발찌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보통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폭력 관련 범죄나 미성년자 유과 관련 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발찌를 자르고 범행을 할 경우 비슷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관리 헛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공구 등으로 훼손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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