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과열론을 부인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장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강남에선 아파트 값이 평당 4,000만 원을 넘어서고 부산 해운대 역시 7,000만 원을 웃도는데도 과열이 아니라는데 할 말이 있나요. 하긴 빚내서 집사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거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히 열 받는 일이겠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며 특권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했네요.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월급을 15% 정도 줄이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입법·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즉 국감거부, 단식 등도 정치활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백강진 유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한 법조인은 조만간 도태될 거라고 경고했군요.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해서 한 말인데요. “한국 법률가들은 그간 창조적 문서, 인간적인 문서를 작성해왔는가를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계에 대체되더라도 크게 항의할 게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알파고 판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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