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한국언론회관) 소유 및 관리·운영권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언론단체 대표들이 정부에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5단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황호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이강덕 관훈클럽 총무,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장 등은 “언론계의 공동 자산인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을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언론계를 위한 공익시설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6월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운영권 관련 계약 파기를 통보한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 150억여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1985년 언론계의 공동 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프레스센터는 소유권은 코바코가 갖고 관리·운영은 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언론단체들은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계약이 파기된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한 정부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과의 만남에서 언론단체 대표들은 “언론인을 위한 시설이 방송광고 판매조직 밑에 있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관리·운영은 언론정책의 총괄부처인 문체부 및 산하기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언론인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코바코 지분의 100% 소유자인 정부가 코바코를 감자(減資)하는 방식으로 관련 시설을 환수 후 조치하면 가능하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조 장관은 “두 시설은 자산적 가치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발전 등 상징적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갈등은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명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코바코가 문체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로 가고 코바코가 소유한 고정자산 관리 권한도 방통위로 넘어가면서 분쟁의 계기가 됐다. 미디어렙법으로 코바코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이 직접적 배경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문제의 프레스센터 9개 층 가운데 코바코가 사용 중인 2.75개 층은 코바코 소유로, 나머지 6개 층은 문체부 소유로 하되 언론재단이 프레스센터를 관리·운영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방통위가 이를 거부했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언론인과 언론계가 프레스센터의 주인”이라며 “코바코가 관리·운영권에 집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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