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파장] 치솟는 중도금 대출 금리도 '또 하나의 분쟁 요인'

규제강화로 최근 금리 3~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져

입주자들 건설사에 항의 잇따라

“1금융권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도 요즘 3%대 후반이 기본입니다. 2금융권의 경우 4%대 후반에도 대출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리가 이처럼 치솟고 있다며 예비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감독 강화로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예비 입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넘어선 지 오래다. 통상 건설사 신용 보강이 들어가는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넘어선 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 금리는 2.79%로 주택담보 보다 0.09%포인트 높다.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은 5월부터 시작돼 8월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이보다 더욱 높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된 한 재건축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4.5%로 결정됐다. 시공사 역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지만 4%대 중반의 금리가 책정된 것이다.

분양 물량이 집중된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요즘 중도금 대출 금리가 4%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부분 금리는 2% 중반대였으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3%대 초반으로 진입했고 올해는 3.8~3.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중도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2.03%에서 1.31%까지 내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의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아파트의 경우 추후 은행이 집단대출에 나서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LH의 경우 여타 건설사와 달리 가장 낮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권들이 대출 중단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금리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입주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