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주골프장을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대토 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이라며 “첫 번째로 대토 보상을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고 결국 예산으로 해야 하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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