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기문 예우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네요. 올해 말 퇴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라의 위상을 높인 만큼 그에 걸 맞는 예우 및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충청대망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속 들여다보입니다. 괜히 나중에 ‘쪽팔리는 일’ 당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게 나을 듯하네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인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하고 부실한 국가재정과 파탄 난 민생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겠지만 법인세 인상과 검은 뒷거래를 연관시키는 것은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제1 야당 대표로서나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도 맞지 않은 언어 사용이 아닌지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답니다. 성 이사장은 평소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야권 주장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일부 의원은 ‘100점짜리 말씀’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죠. 본의 아니게 야당을 편들게 된 성 이사장의 속마음은 이렇지 않을까요. ‘난감하네~.’
▲매년 1,500명의 이공계 학생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지난 5년간 이들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이공계 학생이 7,733명에 달했습니다.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법관·의사 선호 현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이런 지경이니 수십 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한 장인들이 계속 노벨상을 받는 일본을 따라잡는 건 요원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이 내년에도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처지에 몰릴 것이라며 앞 다퉈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반해 내년 본예산 규모도 적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외 IB들의 속마음은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내년에 경제구조를 뒤흔드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열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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