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가 8,000명에 달한 것은 병무청이 현역 판정률 유지에만 신경 쓴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복무 부적응자는 8,0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가 8,000명에 달했고 그 중 57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절반에 가까운 4,461명은 자살 우려가 있어 군단 및 사단 차원의 2주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살한 현역병은 57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조기 전역 등 병역을 면제해줄 수 있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군 복무 부적응자,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의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현역병을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 전역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로 병역 면제를 받은 병사는 지난해 기준 3,57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군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하는 것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실적을 위해 현역 판정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만 8,000명이 넘는 젊은이가 복무 부적응에 시달렸다”며 “군 당국이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률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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