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수저라 무시' 반발하는 김재수에 3野, 해임 추진

원내대표 회동...조윤선은 유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와 야당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야권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단 김재수 장관과 함께 부적격 판정을 내린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결과 야 3당은 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조 문체부 장관은 유보하기로 했다.

야권이 김 농식품부 장관에게만 칼날을 겨눈 까닭은 김 장관이 임명 이후 동문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김 신임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 동문회 커뮤니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장관은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장관) 부임하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종편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더 이상 지방 출신이라고 홀대받지 않고 더 이상 결손가정자녀라고 비판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장관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은) 억울한 것이 많아서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점일획도 틀린 것이 없다”면서 “(보도내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일부 다른 내용, 지나치게 다른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농식품부 장관의 글이 정치권에 퍼지자 야 3당은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조윤선 장관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아직 장관 임명 이후 문제 삼을 게 없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회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여야 의석 수를 감안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해임건의안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 할 가능성이 높아 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해임 추진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세종=이철균·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