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전격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직권상정이 힘들 경우 일종의 '플랜B'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지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야당이 "국회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빼고는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청와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달리 법안 통과 여부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청와대가 직권상정 요청까지 한 만큼 여당의 플랜B 방침은 야당 압박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회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면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빼고는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청와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달리 법안 통과 여부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청와대가 직권상정 요청까지 한 만큼 여당의 플랜B 방침은 야당 압박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회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면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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