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기 위해 잠수함이 밀착감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으로는 2~3주 밖에 작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에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SLBM 발사를 사실상 성공 했다”며 “그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북한의 SLBM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을 항시적으로 밀착해서 감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 잠수함 건조에 동맹국인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 우라늄 농축을 20% 이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또 이것을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면 된다”고 낙관했다. 이어 “핵 무장으로 갈 때는 그만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도 관련 규정이 있고 국가 안보가 상당한 위험에 처할 경우에 자구책으로 핵무기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다”며 “북한의 SLBM 위협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협상을 우리가 잘 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원내대표인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핵 잠수함 배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날 원유철 의원과 정진석 원내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포럼)’은 지난 24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즉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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