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회의’ 만든다

행자부 '지자체 조직,인사 제도 개선' 추진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후속 조치

시도 국 설치 탄력 운영...부단체장 정수 증원도

내년부터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새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조직·인사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지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성격, 구성및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6개 시도지사의 보수체계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