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5년 → 3년 단축'

이날 공청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능력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검사 포함 등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교육 이수 시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지난 2005년 70만명이던 65세 이상 운전자는 11년이 지난 현재 254만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409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