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업 훈련생' 등록해 정부 보조금 '꿀꺽'한 한복업체 사장님

한복 제조업체 대표가 ‘유령 훈련생’을 등록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직업훈련과정 명단을 허위로 등록시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한복 제조업체 대표 권모(5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3년부터 2년여간 ‘전통 속옷 만들기’, ‘웰빙형 천연염색 상품 만들기’ 등 14개 훈련과정을 만든 뒤 274명의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했다.

한복 제조 등 동종 업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1개 과정을 들으면 권씨 회사에 1인당 4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사에 교육 수요 조사 명목으로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뒤 훈련생으로 등록시켰다.

권 씨가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6억2,000여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훈련생과 참고인등을 조사해 권씨가 빼돌린 금액을 알아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