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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포함 추경안, 복지위 의결…상임위 첫 통과

野 반대하다 '철저한 평가' 부대의견 달아 원안대로 통과

누리과정 여야 대치에 예결특위 통과까지 진통 예상

맞춤형 보육료 인상이 포함된 복지 부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날 복지위가 처음이다.

복지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 최종 의결했다.

야당은 그 동안 맞춤형 보육료 인상이 담긴 추경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 왔다. 복지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맞춤반 기본보육료 예산은 인상하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시행한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 예산으로는 의료급여(550억원), 장애활동지원(21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운영비 지원(77억원) 등이 있다.



복지위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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