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4명 중 3명꼴로 국군의 해외파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로, 국방부는 29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4.1%가 해외파병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은 지난 21∼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고 최대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86.3%가 찬성했지만, 여성은 62.0%가 찬성했고, 전체적으로 해외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19.9%였다.
지역별로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다국적군에 속해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했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군에 특수전 교육훈련을 하는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다’(85.6%), ‘파병된 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84.7%),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83.0%) 순이었다.
반면, 단점에 대해서는 ’파병한 지역의 위협 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78.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파병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52.8%),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국내 정치 및 여론이 분열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45.6%)가 뒤를 이었다.
설문 대상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파병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한 파병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는 76.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아크부대와 같은 국가간 국방 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9.3%,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6%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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