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서 해제된 A 지역. 최근 기자가 찾은 이곳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버려진 채 방치된 주택도 눈에 띄었다. 현재 이들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모델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이처럼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됐지만 진행이 더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내에 마을 전체 주거환경이 확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하나하나의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이라며 “집 보수 및 개선을 넘어 커뮤니티 구축 등도 이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면적 18% 저층 주거지 ‘방치’=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606㎦) 중 주거면적은 절반(313㎦) 가량에 이른다. 이 중 3분의 1이 저층 주거지역(111㎦)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18%가 넘는 저층 주거지 중 특히 4층 이하는 76.4%가 20년이 넘은 노후지역이다.
이 같은 저층 주거지는 최근 들어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에서 소외된 노후 개별주택은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 마을에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할 여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붕괴 된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마을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 설립 등 공공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로 개별 주택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이다.
◇연 0.7% 금리로 최대 신축 9,000만원까지 지원= 집수리 지원은 4층 이하 저층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의 개보수 및 신축시 공사비를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구역인 경우 수리는 최대 4,500만원, 신축은 9,000만원까지 공사비를 빌려준다. 연 0.7%의 금리로 3년 거치·10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일반 저층 주거지역도 내용은 같다. 다만 직접 대출이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 중 2%를 보조해 마찬가지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외에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에 ‘셀프 집수리 활동 지원’, ‘지역 우수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우수 시공사례 소개’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6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집수리시장은 5조원이 넘는 규모지만 업체 1만 2,000여 곳이 난립해 시공 품질이나 하자 관리, 공사비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지원은 물론 방문 상담, 우수업체 추천, 직접 수리를 위한 공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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