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청년 실업을 완화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것만 모두 6차례다. 인턴·시간선택제 확대 등에 쏟아부은 자금만도 무려 4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와 인턴·시간제의 확대였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비정규직에, 중기에 가려 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이 약발은커녕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 미스 매칭은 청년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청년들이 왜 비정규직과 중기를 외면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기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가져온다면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대기업 선호와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터다. 인턴과 시간제 고용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병증을 찾기 위해 진단을 다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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