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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국회 내 자문기구를 설치해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친인척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과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자 고강도 특권 내려놓기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장실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 개정 등 특권 내려놓기에 필요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이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십자포화를 붓던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자당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밝혀지자 쇄신안을 마련하며 ‘반성 모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해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민주 당규상 중징계는 당적 박탈과 당원자격 정지가 해당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지도부는 당무감사원 결정에 앞서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당규를 만들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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