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인류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다. 사람이나 말이 끌던 수레바퀴가 기름을 먹고 내달리며 인류 문명의 발달 속도도 빨라졌다. 경제·산업 발전은 물론 개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의 확산이 인간 삶은 점점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면?
1970년대 출간돼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은 자동차 소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시하며, 자동차로 상징되는 시장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들여다본다. 저자가 말하는 ‘자동차 소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소유주가 부담하는 기름값, 통행료, 자동차세가 아니다. 막대한 도로 건설비와 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 자연 파괴 등 자동차가 달리면서 만들어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비용을 자동차 소유주들이 충분히,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 폐해는 소유자가 누리는 편익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책은 “맑은 공기와 편리한 공공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등 모두가 누리던 ‘사회적 공통자본’은 점점 고갈되는 반면, 경제적 약자는 의료비나 교통비 등 큰 비용을 안게 돼 점점 빈곤해진다”고 꼬집는다.
이 불편한 진실과 엄청난 비용이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배경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지렛대로 삼고자 한 정부의 태도’를 꼽는다. 투자 대비 효율만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오랜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국가 정책은 자동차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집중되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사회적 공통자본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각종 세제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의 최저소득을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이들은 소득 대부분을 사회적 공통자본과 같은 데 써야 해서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부유층에 비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회적 공통자본의 혜택을 사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분배에 훨씬 효과적이다.
단순히 자동차가 만든 불평등 문제에서 더 나아가 자동차라는 산물이 상징하는, 완전경쟁을 신봉하는 신고전파 이론의 한계를 꼼꼼하게 짚어냈다. 1만3,0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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