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이날 미쓰비시 경차 4종의 판매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미쓰비시차의 연비 조작행위기 “매우 악질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미쓰비시차가 판매하는 신차에 대한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는 등 심사를 엄격화하기로 했으나, 대량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형식 지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이 같은 결정은 미쓰비시의 경차 4종의 연비를 재측정한 수치가 회사 측이 밝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배기가스도 기준치를 충족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재측정 결과 연비가 판매 당시 제시된 수치보다 5~16% 나빴다고 밝혔다. 이는 연비조작 발각 직후 회사가 밝힌 수치(5~1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회사 측은 이번 재측정 결과에 근거해 연비수치를 수정한 변경 서류를 제출, 이르면 7월 중에 오카야마현 공장에서 경차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허위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제재 차원에서 앞으로 미쓰비시차가 형식지정을 신청할 경우 타사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치 측정을 위한 사내 테스트도 외부 기구의 감시 하에 이뤄질 예정이며, 심사 항목도 늘어나 타사의 경우 1개월 이면 끝나는 심사 기간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는 신형 차 판매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성격이 강하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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