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서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과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방패막이로 비판받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추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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