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 구조조정 대책, 책임 소재 덮기 위한 깜깜이 대책"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깜깜이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9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고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지원금을 투입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아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나 책임자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며 “또 주 채권은행도 조선업계를 왜 관리 못 했는지에 대해 부실기업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서별관 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은 홍기택 전 은행장의 말을 개인적 이야기라고 일축했다”며 “당시 실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막후 지시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 정책위의장은 홍 전 은행장에 대해서도 “서별관 회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대우조선해양에 준하는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