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中) 부담, 중(中) 복지’로 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저(低) 부담, 저(低) 복지’ 국가에서 ‘저 부담, 중 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재정 확보의 방안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은 약 16%인 반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 수준”이라며 “누진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의 대선후보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이 보기엔 권력놀이일 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여의도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권력놀이와 정치놀이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정말 성과를 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극심한 의견 차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양보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둘이서 빨리 만나 합의를 해야 한다”며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혀를 찼다.
안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과 엄청난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항상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3당 대표와 만나 정보도 공유하고 협조도 구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아쉬워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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