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원인을 ▲수송산업 ▲발전 산업 ▲생활 주변 ▲해외 유입 등 네가지라 밝혔다.
먼저 경유차 등 수송분야에 대해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또 경유차의 증가를 억제할 대책으로 떠올랐던 경유값 인상에 대해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모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조정해 경유차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대 85 수준.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증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유차에 면제돼 왔던 준조세 성격의 ‘환경부담개선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전 산업분야에선 노후 발전소를 대폭 축소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황 총리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산업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합께 고려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발전소는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며 “신규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공사장과 음식점 등을 손꼽았다. 그는 “공사장,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사장의 방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점 등 서민 영세 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선 규제보단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가와 환경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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