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쿠바도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북한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담당 부조정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증언한 이후 국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행위 요건에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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