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율 인상(8%→10%)을 2년 반 후인 2019년 10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신임 여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신흥국 경기침체와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긴 터널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소비세율 인상 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노믹스를 가속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가 다가올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며 “목표는 연립 여당에서 과반수(121석 중 61석)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이 ‘아베노믹스’ 실패로 읽힐 것을 의식한 듯 2020년도에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재정 건전화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을께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경제대책을 담은 보정(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준비 중이었던 사회보장 확충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로 인상할 경우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아베노믹스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지키겠다”며 “우선순위 예산으로 조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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