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회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은 1일 방위사업청이 창원에서 개최한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에서 최근 10년(2006∼2015년)간 완료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1만157건을 분석한 결과 2,748건(27.1%)만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정부가 수입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업체에는 해당 제품을 5년간 우선 구매하는 혜택을 준다. 유형별 성공률은 구매조건부가 45.8%, 핵심부품 사업 28%, 일반부품 사업 26.8%, 민관 공동사업 23.4% 순으로,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업체가 개발비를 모두 부담하는 일반 부품사업보다 높았다.
실패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 경제성 결여(3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개발 기간 만료(20.5%), 기술부족(14.2%) 등이 꼽혔다. 구 연구원은 “개발 기간 만료도 일종의 기술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부족이라는 답이 34.7%로 가장 많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 결여’라는 답변이 많은 것과 관련, “과제를 승인하기 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성장비 기준으로 국산화율은 2014년 기준 65.8%로 집계됐다. 2009년 57.8%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화생방(94.1%)이 가장 국산화율이 높고 항공(39.6%)이 가장 낮았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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