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년 반 뒤인 2019년 10월로 늦추기로 최종 결정하고 통상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에 끝나는 만큼 사실상 자신이 총리직에 있을 동안 증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는 셈이다.
일본의 재정과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줄 이번 결정에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일었으나 ‘아베노믹스’의 불씨를 살리고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진당을 비롯한 4개 야당은 증세 연기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일본 언론들은 31일 아베 총리가 각료 간담회에서 “여당이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1차 연기 때와 달리 중의원은 해산하지 않는다. 자민·공명당 내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론이 분열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총리의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증세를 연기하려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룰”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 “다시는 연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2017년 증세 실행을 다짐했던 아베 총리가 공약 번복의 부담을 안고 2년 반이나 증세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불안한 일본 경기와 증세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가뜩이나 구마모토 지진 등의 여파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증세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 정권을 지탱해온 ‘아베노믹스’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 경기 위축과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곧 7월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굳이 2019년 10월까지 미루는 데도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의 경기부양 효과로 증세에 따른 소비위축을 상쇄할 수 있는데다 2019년 봄과 여름으로 각각 예정된 선거를 모두 치른 뒤라는 계산이 작용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낳은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와 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재정 악화와 그에 따른 신뢰도 추락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1조3,000억엔 규모의 사회보장책을 수립했으나 세수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책실행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하겠다는 일본의 국제공약을 달성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세율을 인상하고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해도 2020회계연도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6조5,000억엔 적자에 머문다.
막강한 아베 총리의 권력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4년 1차 연기 때와 달리 정권의 핵심 간부가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베 총리의 ‘1강(强) 체제’에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ls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