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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산 무기 3조5,000억 수입

올해 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약 3조5,000억원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의 9%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4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국제계약부는 25일 방사청에서 열린 ‘2016년 국제계약 업무발전 세미나’에서 올해 ‘국외 구매 조달 규모’가 약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38조7,995억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올해 국외 구매 조달 규모는 지난해(8조2,000억원)의 약 43% 수준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구매 계약과 같은 큰 계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이 없어 전체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에도 대형 도입 계획이 대기 중이나 도입과 대금 지급 시기가 분산돼 지난 2014년(9조4,000억원)과 2015년 수준의 국외 무기 구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올해 외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검증 절차를 강화해 예산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방사청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계약 이행 종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꼼꼼한 가격검증을 할 것”이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가격 조사·분석 능력을 강화해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품원 기술정보부 방산지원팀은 세미나에서 우리 군이 도입할 외국산 무기의 가격정보를 수집할 외국 주재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미국에 주재원 1명을 파견했으며 오는 7월에는 독일에 주재원 1명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국방무관과 협조해 주요 무기체계의 가격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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